[데일리안] 미사일 방어 미국이 해준다고? 4가지 착각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13-05-10   조회수 : 1781
미사일 방어 미국이 해준다고? 4가지 착각
<칼럼>현재 상태로는 북한 미사일 공중 요격 못해
박휘락 국민대 교수 | 2013.05.10 09:24:46
2012년 12월 12일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2013년 2월 12일의 북한 제3차 핵실험으로 조성되었던 위기가 없었던 것처럼 나라는 평온하다. 개성공단은 가동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 근로자는 모두 귀환하였고, 북한 미사일의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가?

제3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미사일에 실을 정도로 소형화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태평양 건너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준인지 모르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있는 한국은 생사를 좌우하는 위태로운 상황일 수 있다. 만약의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의 어느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할 때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예의주시'만 해서야

얼마전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이동시킬 때 미국과 일본은 요격을 준비하느라 부산하였다. 미국의 상층방어 지상 요격미사일인 THAAD가 괌에 배치되었고, 해상 요격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이 증강되었다. 일본의 SM-3 미사일과 하층방어 지상 요격미사일인 PAC-3 미사일도 요격태세에 들어갔다. 미사일의 발사를 감시 및 추적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X-밴드 레이더도 바쁘게 움직였고, 발사명령도 내려졌다. 

그러나 한국의 신문은 '예의주시'한다는 말로 군의 대비를 표현할 뿐이었다. 세종대왕함이 출동하였으나 그것은 대항공기 방어력만 구비하고 있었다.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초라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력을 안타까워했다. 

합참의장은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타격'하겠다고 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한국이 선제타격을 실시하면 북한은 1000기에 이르는 다양한 미사일로 한국의 전후방도시들을 공격하거나 장사정포로 수도권을 타격할 것이다. 선제타격의 성공에 필수적인 정확한 표적좌표를 획득할 정보력이 미흡하고, 적 방공망을 피하여 공격할 수 있는 스텔스기도 없다. 절박한 조치없이 시간을 보내도 괜찮은 상황인가. 

미사일 방어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자

당연히 공격해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면 최선이다. 창을 막아내는 방패가 있을 경우 안심되는 것과 같다. 한국은 서둘러 방패를 만들어야할 상황이다. 그런데 왜 한국은 조용한가? 미사일 방어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오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정말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참여나 가입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한국이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 명령권을 미군이 갖는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은 그렇지 않은가?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 당연히 그것은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일부가 되지도 않고 미국의 명령을 받지도 않는다. 실제로는 미국이 그들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요구한 적도 없다.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일부 인사들이 참여 종용으로 왜곡하였을 뿐이다. 

◇ 지난 2010년 10월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중거리급 미사일(IRBM) '무수단' 추정 미사일. ⓒ연합뉴스

둘째, 정말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 북한을 자극하여 화해협력이 불가능해지는가? 그러나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자 방어망을 구축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화해협력을 위하여 북한이 요구하는 미군을 철수시켜야 하고, 한국군도 해산해야 한다는 말인가? 

한국이 방어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니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잦아지고, 그 결과 남북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정말 중국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반대하는가? 일본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동안에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최대 45km의 사거리에 불과한 한국의 PAC-3가 어떻게 중국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인가? 

설령 중국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어조치를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넷째, 정말 미사일 방어망은 그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가? 

PAC-3 1기는 육군 전차 1대의 가격보다 적다. THAAD, SM-3, X-밴드 레이더의 경우 우선은 우방국의 능력을 활용하면서 점진적으로 획득해 나가면 된다. 일본이 몇 년 사이에 상당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면 한국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섯째, 정말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도 실효성이 없는가? 

북한과 4km의 비무장지대만을 사이에 두고 있어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PAC-3로도 핵심표적은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미사일 요격은 그것 자체로 완벽한 방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타격이나 응징보복력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이스라엘의 에에서와 같이 미사일 방어는 다양한 무기체계를 개발 및 배치하여 요격의 확률을 높인다. 미사일 방어력까지 구비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억제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한ㆍ미ㆍ일 미사일 협력을 논의도 못해서야

지난달에 뎀프시(Martin Dempsey) 미 합참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미사일 방어력이 매우 불충분한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환영해야할 제안이다. 당장 북한의 미사일 위협 시 우방국의 미사일 방어력에 의존해야 하고, 미국과 일본의 X-밴드 레이더나 상층방어 무기체계를 활용할 경우 한국은 PAC-3와 같은 하층방어 무기체계만 확보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제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할까?

'미사일 방어 = 미국 미사일 방어 참여'로 오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반미감정에 호소하면서 반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의 전구(戰區·theater) 미사일 방어의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는 명칭을 붙이고, 미국의 그것과 다른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국민들의 논치를 보느라 국방부ㆍ합참에 미사일 방어 전담부서를 만들지도 못하고, 이에 대하여 활발하게 토론하지도 못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또는 핵미사일 위협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심각한 위협이고, 스스로 이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한국은 우방국을 활용해서라도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오해를 퍼뜨리는 일부보다 불안해하는 다수 국민들의 요청에 더욱 귀기울여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감정적 불편함도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전면전에는 한미동맹은 물론 일본의 지원도 희망하면서 미사일 방어에 관한 협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사명감을 갖고 미사일 방어에 관한 진실과 주변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경우 국민들은 이해하고 지지할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F-15 구매하면서 PAC-3 구매는 안 된다고 여길 만큼 우리 국민들의 판단력이 낮지는 않다. 

미사일 방어망은 후손에 대한 선물

창을 가진 상대와 싸워야 하는 평화애호적인 후손들에게 남겨줄 최대의 선물은 창을 막는 방패일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라도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방패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남겨줘야할 것이다. 미사일 방어는 비용이 많이 들면 구축하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들면 구축해야하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핵공격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민족의 터전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절체절명의 수단이다. 

왜 미국, 일본, 이스라엘이 그렇게 절박하게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했고, 러시아와 중국도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개발하고 있으며, 유럽과 중동의 국가들도 이에 관심을 갖는가? 앞으로는 미사일, 또는 핵미사일을 둘러싼 공격력과 방어력의 우열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사일 방어망에 관하여 온갖 오해를 확산시켰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지식인들은 반성해야할 것이다. 이들은 미국이 'Ballistic Missile Defense'라는 말로 바꾼 지도 모른 채 럼스펠드 국방장관 당시의 'MD'를 금과옥조로 사용할 정도로 무식하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또는 핵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해야하느냐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는다. 후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서 전전긍긍하거나 히로시마에서의 일본인들처럼 처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들은 무엇이라 변명할 것인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3차 핵실험 후 야기된 위기의 과정에서 무기력해야했던 우리 국가를 보고나서도 후회하지 않는가? 

남북관계가 소강 상태일 때 서둘러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착수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더 늦은 시점보다는 빠른 법이다. 지체된 상황을 만회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우방의 미사일 방어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도 하지 않는다면 국방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글/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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