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1. 7. 21

오세훈 "무상급식, 어느 통장서 돈 나가느냐의 문제"
한반도선진화재단 초청 특강서 밝혀...박세일 "복지포퓰리즘 극복해야 선진국 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무상급식은 밥을 먹이는 문제가 아닌 어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느냐 하는 문제"라며 "부모님 통장에서 나가고 있는 무상급식비를 서울시와 교육청, 국가 예산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초청 특강'에 참석, 강연을 통해 "어느 날 갑자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이 한명당 월 5만원씩 나눠주자는 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허리띠를 졸라맸을 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갑자기 부자들에게 똑같이 5만원을 주라는 조례가 통과됐으니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고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강을 마련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도 오 시장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박 이사장은 "복지포퓰리즘은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정책으로 선거에서 재미를 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그 결과로 재정부실, 경제파탄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복지포퓰리즘을 극복해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찬반투표가 아니라 선택투표"라며 "다음주에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투표 운동기간에 돌입하게 되고, 다음달 15일 광복절 지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및 투표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기간동안에 내 논리는 이렇다고 말하고 의견을 주장하고 본격적으로 플랜카드가 나붙고 하는 여러 가지 상상가능한 아이디어가 동원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지금의 오해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81만5817명의 서명에 대해 검증에 들어가 이의신청 등을 통해 무효로 판명된 수치를 제외한 62.8%(51만2250명)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는 주민투표 청구요건인 41만8005명을 초과한 것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주민투표안도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등 2가지 중에서 고르는 것으로 확정됐다.

한편 오 시장은 개헌에 대해 "독특한 헌법 구조로 인해 매년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다음 대통령이 부담되면 다음,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개헌하자"고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는 절름발이"라고 지적한 뒤 "교육과 치한의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없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전 세계는 다 자치단체장에게 주고 있는데 그래야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