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2월 9일자

이재오 “정치개혁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할 때”

이재오 특임장관은 9일 “대한민국 국회가 어제처럼 난장판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정치 토양이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개헌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임장관은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국가 전략-헌법 개과 정치개혁’ 특강에서 “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봤을 때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때요, 이뤄낼 때”라며 “헌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정치개혁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하다보니 한국 정치가 승복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패자든 승자든 ‘5년만 참자’는 생각이 강해 권력을 가지고 누릴 생각만 할 뿐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 정치 안정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시기적 적절성을 개헌의 이유로 꼽았다. 그는 “2012년 중국ㆍ미국ㆍ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이 모두 권력교체기에 접어든다”며 “지금 개헌을 해야 2012년부터 새로운 체제로 바꿔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정세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2012년쯤에는 무서움을 모르는 20대 김정은이 강성대국을 강조하며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실적인 개헌 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사실상 60일이면 개헌이 가능한 만큼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이 장관은 “당장 19대부터라도 석패율 제도 도입, 행정구역 개편 통한 선거구 개편을 실시하고 전국구 비례대표 형식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정당 국회의원이 선출된다면 정치계층 간 갈등을 줄이고 정쟁 명분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상 기자/sa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