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한선국가전략포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초청강연

2010.11.2
프레스센터 20F 내셔널프레스클럽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강연 시작에 앞서

- 반갑다. 제가 국가전략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제가 아침시간에는 라디오 출연이라든지 일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제가 운동을 하는 시간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 지하실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 시간이라서 절대 조찬도 하지 않는데 우리 박세일 이시장이 저하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사이여서 요청을 하기에 제가 받아들여서 나왔다. 박세일 이사장과는 좀 묘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지급부터 15년 전인 1995년에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겸 대변인으로 있을 때이다. 박세일 이사장이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수석으로 있었다. 한번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그 당시에 민자당이었는데 저보고 민자당에 입당하라고 했다. 서울지역에 출마를 하라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다. 민자당은 군사정권의 후예이기 때문에 입당할 수 없다고 했다. 새로운 많은 인재를 영입해서 민자당을 새로운 정당으로 바꾸고 창당을 한다면 입당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회창씨를 영입했다. 그 당시에 많은 인물들을 영입해서 15대 총선을 치렀다. 저도 15대 총선 때 이회창씨를 따라 들어가서 그때부터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다. 민자당에는 안 들어갔지만 신한국당에는 들어가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다. 그 후에 박세일 이사장이 한나라당에 들어오셔서 정책위의장도하고 지금까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한나라당의 국가전략운영에 관해서 일일이 제가 시간을 두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너무나 큰 주제이기 때문에 배포한 원고를 제가 읽어가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본 강연은 이미 배포한 자료와 동일하므로 질의응답 뒤에 첨부함)

 

강연 후 질의응답 주요 내용

-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길어지기 때문에 원고를 그대로 읽었다. 원고를 그대로 읽으니까 이해하기가 빠르지 않는가. 이제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 질의 1

- 한나라당이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을 택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집토끼마저 다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나치게 정부가 모든 것을 간섭하게 되어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답변 1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나라당의 기본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이 두 개의 원칙은 절대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보수의 근본적인 정신에 기반을 두고 이것을 확고하게 지켜나가면서 그러나 약간 조금, 국가의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라든지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서민층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서민층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서 오로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주의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그것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개입하여 서민들도 보호를 좀 하고 중산층을 좀 도와서 중산층을 강화하여 가운데 허리를 튼튼히 하는 안정적인 사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극화로 인해서 국가가 굉장히 갈등을 겪게 되리라고 본다.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약간 더디게 갈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지향해가면서 국가가 약간 개입을 해서 불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해나가고, 불합리한 것을 제거해나가면서 서민층과 중산층을 껴안고 나가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가 완전히 주종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주된 것은 보수의 기반위에 굳건히 서있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적절하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 질의 2

- 70% 복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고 한다. 이러다가 온 나라가 포퓰리즘 경쟁에 휘말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재정이 파탄이 나고 경제가 유럽처럼 망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다. 이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달라.

= 답변 2

- 제가 아르헨티나를 재작년에 두 번이나 갔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이 국가를 망하게 한다. 그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다. 저도 아르헨티나 현지에 가서 봤다. 저는 아르헨티나를 보고나서 충격을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페론이 대통령을 두 번이나 하고 아마 그 부인까지 대통령을 했을 것이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장을 해가면서 복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인기전술 때문에 그냥 현금을 나누어주다시피 해서 표를 받았다고 한다. 노동자 계급에서는 페론이 거의 우상적인 존재가 되어있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것은, 나눠주는 것에 한번 맛을 들이면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다. 프랑스에서도 연금제도를 고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가. 제가 놀란 것은 세계5대 경제부국이라던 아르헨티나가 페론 정권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는 그야말로 경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게 충격을 제가 받은 것은 현재까지 페론당이 집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번 시행했던 지나친 포퓰리즘에 의한 복지정책은 되돌리기가 힘들다. 나중에는 복지가 강화되면서 프랑스에서도 보았고 그리스도 지나친 복지로 인해 재정이 파탄사태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포퓰리즘을 극도로 경계한다. 그리고 또 지나친 복지도 경계를 한다. 그렇게 하여 국가경제가 파탄이 되고나서 되돌이켜 ‘국민들께 참아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살게 되고 더 많은 복지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도 국민들이 참아주지를 않는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그 예를 보고 다른 곳에서도 그 예를 보았기 때문에 100% 보편적 복지는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본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실행할 만큼 선진국에 이르지 않았다. 우리는 겨우 국민소득이 1만5천불에서 2만불을 왔다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요구하게 된다면 나라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우리가 2만불 시대에 맞는 복지를 실천해야 된다. 3만불이 넘는 선진국 유럽의 복지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70%복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산층과 서민층이 70%이다. 상위 30%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산층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의미에서 70% 정도 복지는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만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70%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러한 것을 감안하여 70%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사실 인기에 영합하려면 100%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훨씬 인기가 있다. ‘하필이면 왜 70%복지인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지 않고 성장해가면서 복지를 이루어나가자는 그런 정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저는 지난번 지방선거를 보고 참 놀랐다. 처음에 민주당 쪽에서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을 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이 상태에서 무상급식을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무상급식을 주장할 수 있는가.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가. 정말 수도이전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무책임하게 느껴졌다. 수도이전도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아닌가. 세종시로 정부가 이전되면 나라 운영이 제대로 되겠는가. 저는 지금 걱정이 태산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으로 인해 재미를 보았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은 또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봤다. 저는 무상급식을 하면 적어도 상위 중산층 이상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리라고 봤다. 그러나 무상급식 공약이 국민들한테 먹혔다. 반드시 이것 때문만으로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진 것은 아니지만 지방선거에서 진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의 공약이 먹혔다는 것이다. 이것이 먹히는 이 현실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된다. 우리는 100%무상급식 보육을 주장하지 않는다. 70%를 주장한다. 그것이 선거에 불리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가면서, 성장을 해가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복지를 아우르는 그런 복지를 택한 것이다.

= 질의 3

- 북한 정권이 향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에 대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 답변 3

- 제가 북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다. 저는 북한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지금 3대 세습을 했고 어린 20대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키우면서 지금 세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내부도 상당히 불안정하다고 본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가.’ 참으로 고민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북한이 3대 세습을 이루기 위해서 중국과 너무 밀착해가는 현상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저렇게 하다가는 중국에 예속되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이 오히려 중국에 예속되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을 원하는데 북한의 민심이 남한에 대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남한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변해버린다면 남북한의 통일이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한다. 그리고 중국에 예속되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제가 며칠 전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주장했다. 북한당국과 남한당국, 북한정권과 남한정권간의 문제는 그리고 북한국민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의 관계는 따로 좀 보자. 분리해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다. 우리 남한의 국민들은 북한의 국민들이 굶어죽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 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어야 된다. 도와주면서 그분들과의 관계를 같은 동포,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북한이 사과해야한다. 또 금강산에서 고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북한은 사과하고 진상을 조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북한이 선행적인 조치를 취해주어야 이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북한이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다. 그렇다고 북한당국과 우리 남한당국이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북한을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굶어죽는 사람들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그렇게 주장한 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남북한의 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다. 결국 중국과 대한민국이 FTA를 체결하고 또 일본과 대한민국이 FTA를 체결하여 무역에서 서로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본다. 그렇게 하여 한·중·일 동북아의 경제적 동맹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나중에 급변사태가 났을 때 북한과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굳은 관계를 맺어놓아야 제대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제 짧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질의 4

- 70%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근원은 납세자, 즉 부자들의 덕이다. 부자들을 도둑처럼 여기는 시민의식의 타파를 위해서 복지정책이 납세자들의 덕분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생각인가.

= 답변 4

- 부자가 돈을 쓰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선진국가에서는 부자를 존경한다. 그래서 부자가 돈을 많이 써도 전혀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경유착(政經癒着)이 있었고 그 바람에 부자에 대해서는 정경유착을 해서 돈 벌었다고 존경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사회에서 부자가 돈을 쓰고 부자의 지갑이 열리도록 해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에 대해서 질타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부자가 돈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기부도 할 수 있게끔 사회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본다. 그것은 반드시 정치부분에서만 이루어져야할 것이 아니고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러한 것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야지 된다고 본다. 예를 들자면 영향력 있는 TV나 언론에서 너무 부자를 질타하고 나쁘게 표현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물론 부자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번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 그러나 정당하게 돈을 번 기업인들이 다수가 아니겠는가. 저는 다수가 정당하게 경쟁을 해서 돈을 번 기업들이 많다고 본다. 그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받고 고통받지 않도록 그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된다. 물론 일부 악덕기업주가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히 국가적인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경매를 받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유지해야 되겠지만 정당하게 돈을 번 기업가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시하고 그분들이 돈을 풀고 우리 서민층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본 강연의 주요내용

-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선대의 그러한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고 우리 후손들이 세계 일류국민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 사명이다.

- 이에 저희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대선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당이 500만표 이상으로 대승을했다. 그리고 지난 2년 반 동안 이 나라를 선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그 정책의 핵심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원리를 강화하는 것이었고, 구체적으로 감세, 규제완화, 개방화 확대, 공기업 선진화 등이었다.

- 2019년경부터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우리나라로선 그 때까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선진국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저희 정부여당을 지지해주셨다. 그리고 저희 또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에서 빈곤이 사라지고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한다.

- 그러나 집권 초기의 인사문제와 쇠고기 파동 그리고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며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국민 상당수가 동의하지 않고, 국민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 저희 정부여당의 실책으로 촉발된 인사문제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쇠고기 파동은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참패한 좌파진영에게 좋은 반격의 빌미가 되었고 이들의 정치적 선동으로 저희가 추진하려던 개혁정책들이 암초에 부딪혔다. 연이어 터진 세계금융위기는 극심한 경제침체와 실업난,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함으로써 감세와 규제완화, 공기업선진화 같은 친시장, 친기업적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미국의 지나친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초래한 세계금융위기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 우리 한나라당의 선진화정책은 지금 지체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당의 지상명제는 변할 수 없다.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사명이다.

- 그러나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은 그러한 목표의 달성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

- 대외적으로는, 무한경쟁과 반복적 세계경제위기로 특정 지어지는 세계경제환경,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사이에 샌드위치 되어 있는 한국경제, 자원의 무기화, 환율전쟁, 초강대국 중국의 급부상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지역의 불안정 등 매우 어려운 여건들로 둘러싸여 있다. 대내적으로도, 미증유의 세계경제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부채의 급증,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사회복지비용의 급격한 증가, 경제양극화와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대중적 반감 고조, 일자리 없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 극단적인 이념투쟁과 불안한 노사관계 등이 우리의 선진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2019년경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선진화를 위해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몇 년 후퇴시켰다.

- 한편으론 선진경제를 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민통합을 이루면서 복지국가를 만들기에는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이념 및 정책방향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국민일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치유할 수 없어 보이는 극단적인 간격과 갈등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매우 어둡게 만들고 있다.

-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들자는 꿈에 대해선 여야 간에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 간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이념과 정책수단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 이에 저희 한나라당은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국민통합적 이념과 정책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한나라당은 창당 이래 일관되게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며 동시에 경쟁에서 탈락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잘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그 같은 국가운영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서민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더불어 잘 살게 만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근 세계가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세계경제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누구보다 먼저 서민빈곤층의 삶이 타격을 받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면서 나라를 불문하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사회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국가운영이 어려워지는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한편으론 지속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산층의 붕괴를 막고, 서민복지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 이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운영의 철학으로 견지해온 저희 한나라당은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선 정부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자 한다.

- 이를 추진함에 있어, 저희는 보수에 대해 무조건 반감을 가진 국민들과 그들의 주장에 흔들릴 수 있는 중도 성향의 국민들에 다가갈 수 있는 이념노선과 정책을 추구하고자 한다. 즉, 국민통합적 이념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저희는 개혁적 중도보수노선이 바로 그러한 길이라 믿는다. 중도보수란 자유민주주의와 경쟁·사유재산권 보호로 대변되는 시장원리를 기반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불완전경쟁, 불공정거래, 불투명성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좀 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와 사회복지제도 강화를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다.

- 개혁적이라함은 지나친 불평등, 부정부패, 불공정으로 대표되는 구보수의 적폐를 청산하는 정치사회적 개혁을 강력히 추진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좌파정부의 불합리한 증세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방만한 공기업을 선진화하며, 대기업의 횡포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보장하는 경제적 개혁을 추진함을 의미한다.

- 이러한 중도보수개혁을 통해 저희는 성장과 분배를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다.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강화할 것이다. 개방화와 취약산업보호육성을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다.

- 무엇보다 젊은 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국가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할 것이고, 젊은 부부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불필요한 이념적 갈등을 지양하고 종북좌파를 제외하곤 가능하면 중도좌파까지 끌어안는 국민통합을 이룰 것이다.

-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선진경제의 달성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많은 국민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뒤쳐진 서민빈곤층을 함께 보듬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자는 것이다.

- 1970년대 영국이 복지병과 노조병으로 유럽의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을 때 마가렛 대쳐 영국수상은 당장 어렵겠지만 자신이 추진하는 시장주의적 개혁만이 영국을 구할 수 있는 옳은 방법이라고 국민들을 독려하고 선두에서 끌고 갔다. 대쳐 수상의 국정운영방법은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심지어는 폭력사태를 유발하였지만, 결국 영국을 다시 유럽의 강국으로 부활시키는데 성공했다.

- 2019년경 고령사회로 접어들기 전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우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저도 대쳐 수상과 같이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게 국민을 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형은 그러한 여유를 용납하지 않는다. 일제시대와 분단을 거치며 형성된 극단적 이념 대립과 군사독재시대 이래 형성된 보수와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과 반미감정, 세계적 현상인 양극화와 상대적 불평등의 심화, 30년 이상 계속된 전교조의 세뇌교육은 우리 국민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좌파의 정치적 선동에 쉽게 빠져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저희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국민을 보듬고 국민통합적인 방법으로 선진복지국가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 또한 저희 한나라당은 그동안 통일에 관심이 없는 반통일적 정당으로 오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통일된 한반도가 선진강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다만, 21세기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따뜻한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면서 남북한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실천적 통일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안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라는 단계적인 통일방안의 구체화와 더불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일 준비도 철저히 해나겠다.

- 통일과 함께, 우리는 세계전략과 동북아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의 급부상과 더불어 동북아가 세계 중심이 되려고 하는 21세기 세계질서 재편과정 속에서 그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에선 단일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으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동북아공동체를 만들어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을 확립하는데 우리가 주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이루어야 할 꿈은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잘사는, 나아가서 남북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통일된 선진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반만년 역사상 가장 부강한 현재의 대한민국을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세계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이 꿈을 이루어야만 한다.

- 그 꿈이 이루어질 때, 모든 지역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 모든 계층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함께 발전하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 다음은 개혁적 중도보수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국가운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우선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경제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30,000$가 넘는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합니다. 2000년대 초반 5%에 이른 후 계속 하락추세에 있던 잠재성장률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로 3%대로 추락했다. 2019년경 고령사회로 접어들면 잠재성장률은 2%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양(경제활동인구 수), 사람의 질(인적자본의 경쟁력), 자본의 양(국내외 투자), 자본의 질(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리고 IT, BT, ET, NT와 같은 신성장산업과 금융, 교육, 문화, 관광과 같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조선,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과 같은 우리 주력산업에서 중국과 같은 후발개도국의 저가 전략을 극복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선, 우리 경쟁국보다 세부담을 낮추어야 하고,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동시에 개방을 확대해야 하고, 공기업 선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기술과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 그러나 규제를 철페하되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이고, 개방을 확대하되 취약산업의 보호와 경쟁력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겠다. 공공성이 약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신속히 추진하되,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의 경우엔 경영효율성 강화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 궁극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원리를 중시하되, 시장원리를 지나치게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과 SSM 규제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중재를 해야 한다.

- 경제성장을 중시하되 환경친화적 성장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전략을 내실화할 것입니다. 일자리 없는 성장을 지양하고 고용친화적 성장전략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간과했던 사회적 기업에 대해 그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

- 빈곤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는 성장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절대적 빈곤 뿐 아니라 상대적 빈곤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빈곤서민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성장의 목적은 복지이고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

- 그러나 저희 한나라당은 빈곤과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에 있어 진보정당과 방법을 달리한다. 진보정당은 말로만 서민복지를 외칠 뿐 서민빈곤층의 자립능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외시한다. 과도한 증세와 국가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을 통해 경제를 망가뜨리고 만다. 공산주의의 몰락과 유럽복지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 우리 진보정당도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계층에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당장 서구선진복지국가와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지출을 요구한다.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이 단기적으로 인기를 끌지는 몰라도 결국 국가재정을 파탄시키고 결국 경제를 침체시켜 모든 국민을 어렵게 할 것이다. 저희 한나라당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지출도 서구선진복지국가 수준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 저희 한나라당은 일자리를 보장하고 빈곤서민층의 자립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최선의 사회복지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연금, 의료, 실업, 산재와 관련한 4대 사회보험을 내실화하여 일생을 통해 안정된 생활수준을 보장할 것이다.

- 그러나 빈곤서민층에 대해선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해 나가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의 강화를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다. 급식, 보육, 교육과 관련해선 스스로 해결능력이 있는 고소득층까지 복지급여를 보장하는 진보정당의 보편적 급여와 달리 소득계층의 하위 70%까지만 무상복지급여를 보장하는 ‘70% 복지’를 목표로 할 것이다. 그러고도 남는 빈곤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모세혈관식 사회복지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모든 지역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강력한 수도권 규제, 세종시, 혁신도시로 대표되는 지역균형발전전략은 모든 지역을 하향평준화하는 문제가 있다. 지역의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의 강력한 수도권규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지방으로 내려가게 하기 보다는 해외로 빠져나가게 하고 있다. 지방의 자치권과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추진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인구분산을 유발하기 보다는 귀중한 자원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 한나라당은 모든 지역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고 그 결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역-발전-균형’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을 각 지역특성에 맞는 광역경제클러스터 중심으로 광역화하고, 그 광역자치단체에 명실상부한 행정, 재정 및 교육 자치권을 부여하고 경쟁하게 함으로써 자기 책임 하에 발전하게 하는 것이다.

- 모든 지방정부들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훌륭한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경쟁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좋은 기업과 일류 대학을 유치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지역도 발전하고 국가도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지역-발전-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질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견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제 그에 걸맞은 한반도 전략, 동북아 전략, 세계 전략을 가져야 한다.

- 선진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 한반도의 통일은 필수적이다. 천문학적이고 낭비적인 분단비용을 없애줄 뿐 아니라 분단으로 인한 남한 내부의 극단적 이념대립을 완화하고,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천연자원과 인력을 결합하여 역동적인 시너지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꾸준히 유도해야 하고, 이와 연계된 대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과 북한주민을 구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정권이 금강산사건과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세계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존재는 한반도의 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 공동체를 결성하여 중국을 그 일원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 공동체의 틀 내에서 남북한의 통일이 중국에 이득이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중·일간의 FTA를 하루 빨리 체결하고 한국이 중국과 일본간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 세계 권력이 분산되는 소수 다극화 세계이지만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계속 굳건히 유지하면서 세계 모든 세력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경제 뿐 아니라 군사안보차원에서도 동북아지역의 패권주의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미FTA와 한-EU FTA의 조속한 비준을 추진할 것이다.

 

- 지금까지 저희 한나라당이 왜 개혁적 중도보수노선을 국가운영전략으로 삼으려는 지에 대해 말씀드렸다.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통일된 선진복지국가로 설정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저희 한나라당은 중도보수개혁노선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정권재창출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다. 극심한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면서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가장 적합한 국가운영전략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 국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이 보수정당에서 개혁적 중도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달라. 경청해주셔서 고맙다.